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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외면한 개악” 축산農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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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농가 없어… 시설투자비 압박ㆍ심화 주장 환경부가 추진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둘러싸고 경기도내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심화돼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입.. 환경부가 추진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둘러싸고 경기도내 축산..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산환경을 선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규제로 이뤄져 있어 축산농들은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환경부가 공청회를 개최하려다 축산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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