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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자원순환 확대·수도서비스 격차 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신규 의무자는 기존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재활용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원의 부담이 경감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