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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허술 4개 시군 개발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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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과 정읍·김제·순창 등 도내 4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초과, 각종 신규 개발사업 승인·허가 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금강과 영산강·낙동강 등 3대강 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1단계(2005년∼2010년) 시행평가 결과 도내 4곳을 포함, 전국 20개 시·군이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환경부와 자치단체에서 수계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단체 및 단위 유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해서 관리하는 제도다.....환경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그러나 금강수계에 속한 정읍시는 오염물질 삭감시설(환경기초시설)이 미흡해 최종 제재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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