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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오염토양 반입도 정화책임'.. 대법, '사용자도 책임' 명시
'오염토양 반입도 정화책임'.. 대법, '사용자도 책임' 명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고가 신고하자 관할 행정청은 원고에게 정밀조사명령 및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정화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원고는 오염토사의 반입 때문에 자신이 정화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