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전관예우 근절안’ 위반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전관예우 근절안’ 위반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직자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 등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 공직자윤리법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후에 영구히.. ‘전관예우 근절안’ 위반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공직자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 등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윤리법 .. 증거인멸을 위해 장부를 소각, 파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도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