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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연구조사해 놓고 뭉갰다... 재활용 비용 엉망으로 부과하는 환경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1회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플라스틱 생산업체가 생산량 전체에 분담금을 부과받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의무율'(단일재질 플라스틱 용기 84.5%)에 따라, 100톤 중 84.5톤에만 분담금이 부과되어서다. 또 연 매출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