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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만금 사건’ 오늘 공개변론 / 수질·경제·환경 ‘3대쟁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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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4년6개월 만의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새만금 사건’ 공개변론이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시작됐다. 이날 공개변론은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과 수질오염 및 해양환경 파괴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원·피고측 변호인과 참고인들의 의견을 .. 특히 2004년 환경부가 새만금 사업의 환경훼손 가능성을 지적한 보고서를 만들고서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양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펼쳐졌다...이어 양측은 수질·경제성·해양환경 등 3가지 핵심 쟁점을 주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였다. ....환경 ..오후에는 원고측이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을 참고인으로 내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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