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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약 분석[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계 현황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 2024년 상담 건수: 3만3027건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2016년 11건 → 2021년 110건 (약 10배 증가) 2. 법적 근거 및 의무화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