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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까지 언급하며 檢 주장 반박한 법원… ‘윗선’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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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를 향하던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법원이 기각 사유에 ‘정당한 인사·감찰권 및 협의 관행’을 주장했던 청와대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하면서 검찰의 수사 프레임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울 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새벽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 ‘윗선’ 수사 제동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를 향하던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가 전 정권 임원들의 사퇴를 종용했고, 거부한 인사들을 표적 감사했다는 게 핵심이다... 박 부장판사는 또 환경부가 청와대와 임원 구성을 두고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제정 때부터 이어져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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