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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석 채광관련 거창군.업체 법정시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남도가 인가한 규석 채광업에 대해 거창군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사업철회을 요구하자 해당 업체가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결과가 주목된다. 경남도는 재작년 서울의 풍원광산이 신청한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일대 임야 4만여평에 대해 규석채광업을 허가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광산반대 투쟁위원회'까지 결성, 군에 민원을 제기하며 경남도에 규석.. 규석 채광관련 거창군.업체 법정시비 .. 경남도가 인가한 규석 채광업에 대해 거창군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사업철회을 요구하자 해당 업체가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결과가 주목된..'광산반대 투쟁위원회'까지 결성, 군에 민원을 제기하며 경남도에 규석채굴시 발파에 따른 진동과 소음 등으로 가축피해와 하천 오염이 우려된다며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