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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만으로도 산업계 부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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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기후위기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으로도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한다”며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상만을 좇을 수는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취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단독] 환경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만으로도 산업계 부담 초래” 환경부가 ..‘기후위기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으로도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한다”며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상만을 좇을 수는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한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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