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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 전역 수질오염총량제 면제, 그 이후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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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제약 벗어나 지역 개발 사업 탄력 '선 계획 후 개발'로 난개발로 이어져선 곤란 보호할 곳은 철저한 관리로 환경훼손 막아야 강원도 전 지역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상에서 사실상 면제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강원도 내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이 과도하게 설정되면서 적용 지역인 15개 시·군..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강수계 총량제를 2021년부터 상위법에 의해 당연하다는 듯 의무화하려 했다... 이에 강원도는 환경부의 목표수질 초안이 공개된 2018년 이후 비상체제에 돌입, 2년간 환경부와 공식 협의만 24차례나 열어 도의 요구를 관철했다.....환경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일을 허용해선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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