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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수소불화탄소’ 관리 허술…온실가스 감축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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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오존층 보호법에는 HFCs의 폐기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빠져있다. HFCs를 대체할 ‘대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에서 HFC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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