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兆단위 대선 공약들, 국가재정 '공유지 비극'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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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약이라고 믿고 싶지만,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100조원 단위 공약은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잠겨 있지 않은 나라 곳간 공유지의 비극이란 여러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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