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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지역 수해 주민들 환경부·수공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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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당한 구례 주민들이 댐과 제방관리 기관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 했다. 섬진강 수해 참사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 관계자들을 과실일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일수죄’란 수도관리나 치수 등을 잘못해서 물을 넘치게 하는 .. 구례지역 수해 주민들 환경부·수공 관계자 고발 폭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당한 구례 주민들이 댐과 제방관리 기관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 했다. ..대책위는 수자원공사와 영산강홍수통제소 책임자들이 뒤늦은 댐 대량 방류의 책임이 있으며 상위 감독 기관인 환경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정부는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며 무사과, 무조사, 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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