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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발전 외면하는 법원.교육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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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을 살리자-지방분권은 지방재정과 지방금융의 자주성 및 독립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금의 역외 유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같은 척박한 지방금융 토대위에서 지방분권화를 외치는 것은 그야말로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다. 이런 측면에서 27일 열린 대구시교육청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교육금고와 공탁금 등을 지방은행이 취급해.. 사설-지방발전 외면하는 법원.교육 금고 ..　지방을 살리..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의 노력이 우선돼야 하겠으나 현재처럼 경제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비록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지방법원의 보관금 및 공탁금과 대구.경북교육청 금고를 지역은행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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