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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내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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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내에서 신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하천내 비닐하우스 설치는 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켜 홍수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며 폐비닐 등으로 인한 하천환경 훼손이 발생한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하.. 하천구역내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 하천구역내에서 신규로 비닐.. 국토부는 하천내 비닐하우스 설치는 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켜 홍수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며 폐비닐 등으로 인한 하천환경 훼손이 발생한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내 비닐하우스 뿐만 아니라 농자재 및 농기구 또는 그물·어선 등을 버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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