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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 “예타 면제돼도 환경영향성 검토 담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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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0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사업 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성 검토와 주민 의사(반영), 갈등 관리가 충분히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각 시도의 23개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환경부가 환경영향성 평가 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 “예타 면제돼도 환경영향성 검토 담보돼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0일 ....환경부가 환경영향성 평가 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24조 원대에 이르는 공공사업 예타 면제가 환경 파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모든 사업은 설계가 끝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 평가를 통과해야 착공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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