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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통합고지 징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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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저지 경남본부, 환경부에 사용내역 공개도 촉구 1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주최로 물이용부담금 관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성민건기자/ “4대강 사업에 쓰이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을 계속 내야 합니까?” 환경부가 지난 2002년부터 수도요금 고지서에 부과하고 있는 물이용부담.. ..환경연합 공동의장, 박찬갑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송용한 국회의원(홍희덕)실 환경담당 보좌관, 염..“그런데 환경부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부담금을 통합고지 방식으로 징수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실패한 것이고, 제도를 기획하고 주도한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직무를 유기해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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