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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 원칙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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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전검증 등 제한조치가 강화된다.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이 제한된다. 투자심사 대상에 자체사업 외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 [사설] 개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 원칙과 배치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전검증 등 제한조치가 강화된다... 29일부터 시행되.. 부채관리 범위를 지자체의 직접채무에서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부채,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했다... 여기에 지방 공기업이 갚아야 할 빚까지 더하면 100조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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