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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사실상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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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사실상 무력화 상수원 상류 공장 규제 취수장 15㎞→7㎞로 완화 환경부 업무보고... 비수도권 기업 유치 차질 우려 2008년 03월 22일 (토) 이호 ‘쓰나미급’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 됐다. 환경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환경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해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서는 입지규제.. 환경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환경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해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서는 입지규제지역을 기존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다른 어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보다도..“창조적 광역경제권이 논의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최대 특혜지역으로 하는 환경규제 대폭 완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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