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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이동 막는 댐·보 환경부가 철거·개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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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물고기 등 생물의 이동을 막는 댐이나 보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운영기관에 대해 개선이나 철거를 요청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생태계 조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된 보에 대해서도 철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 내년 1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물환경보전법의 내용에 맞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환경부 정경윤 물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고, 국가안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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