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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원 총량제' 강력 반발 획일적 선 긋기로 재산권 침해 논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제도개선 차원에서 내놓은 '공원 총량제'에 대해 전남지역민들이 "획일적인 선 긋기로 또 다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의 공원 총량제가 취락지역 등으로 개발된 공원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대신, 새로운 지역을 공원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전남도에.. ..환경부 주최로 국립공원 제도 개.. 이날 제시된 환경부의 개선안은 공원구역 내 취락지역과 농경지 등 이미 개발된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섬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구에도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에 따라 전남도도 환경부의 공원 총량제 방침이 수정 될 수 있도록 도의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