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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외면한 ‘환경책임보험’… 기업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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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나 가스 등 유해물질 보관 사업장에 대해 등급별로 최대 수천만 원의 보험을 의무화하면서 정작 실사는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마다 유해물질을 보관하는 방법과 규모, 누출 시 피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의무 보험을 강제했다는 지적이다. 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부터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오염물질을 .. 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부터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에 대해 ....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앞서 지난 9월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환경책임보험을 둘러싸고 환경부가 의무가입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고, 보험 판매와 자문 서비스 등도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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