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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교 인근 LPG충전소 금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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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교 인근 LPG충전소 금지 정당" 학교 인근에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를 금지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모씨(72)가 학교 인근에 LPG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충북 옥천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대법원 .."학교 인근 LPG충전소 금지 정당" 대법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옥천교육청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가 충전소 설치를 금지하기로 의결하자 이씨에게 충전소 설치 금지 처분을 내렸다..."충전소는 학교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위험요소임에 틀림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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