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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 오색케이블카 환경부 소송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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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장관 부정적 입장 訴 불리하게 진행 우려에 보조참가인 자격 관여키로 【양양】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관련된 환경부 소송에 참가하기로 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신임 환경부 장관의 입장이 부정적이어서 자칫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환경단체 권모씨 등은 2015년 9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설악산 .. 환경단체 권모씨 등은 2015년 9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국립공원변경 행정고시 처분은 무효하다는 소송을 제기, 현재 7차 변론이 진행 중이다... 소송은 오색케이블카에 부정적인 원고 권씨와 관련 인허가를 해준 피고 환경부 간의 행정소송으로 그동안 군은 관여하지 않았다.....환경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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