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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했는데…‘엄정 대응’ 나선 정치권, 해법...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했는데…‘엄정 대응’ 나선 정치권, 해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