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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도입…환경오염사고 피해보상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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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7월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돼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작년 12월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내년부터 시행되는 피해구제법은 지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내년부터 시행되는 피해구제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불산누출 사고 이후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됐다.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무과실책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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