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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민 힘으로 <6> 환경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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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 사유지 38.46㎢ 개발광풍 직면 - 부산 미세먼지 WHO기준의 3배 - 입법권 확보땐 재원 확보길 열려 - 동남권 대기환경청·먹는물 문제 - 분권실현 후 지역협의로 풀어야 2020년 7월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부산의 공원·유원지(57㎢) 가운데 사유지(38.46㎢)는 모두 공원 용도에서 해제돼 개발.. - 동남권 대기환경청·먹는물 문제 ..그런데도 동남권 대기환경청 신설은 요원하다... 대기환경청이 건립되면 매년 국비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연구와 대기개선사업을 벌일 수 있다.....환경청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지방분권이 실현되면 부산 울산 경남이 연대해 동남권 대기환경청을 신설, 지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의 통합 관리 및 대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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