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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사평역 기름오염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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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미8군 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 때문에 용산구 녹사평역 주변이 오염된 데 대해 정부가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녹사평역 터 소유자인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서울시가 청구한 22억6000여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서울시 측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 “녹사평역 기름오염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 용산 미8군 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 때문에 용산구 녹사평역 주변이 오염된 데 대해 정부가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 서울시는 2001년 1월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가 등유와 휘발유로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부, 주한미군과 합동조사를 벌여 검출된 기름 중 휘발유가 미군기지에서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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