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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있지만"..법원, 군산 발전소 인가취소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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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3일 환경운동가ㆍ충남 서천군 어민들이 검은머리물떼새를 공동원고로 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 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이 군산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만 거치고 장합읍 어민들의..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3일 환경운동가ㆍ충남 서천군 어민들이 검은머리물떼새를 공동원고로 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 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있다"며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성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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