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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 복구비 부담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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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 복구비 부담 줄일 수 있다 2002년 10월 07일 (월) 　중앙 정부는 수해 복구비 부담이 너무 커 심각한 재정 난관에 부닥친 수해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 특히 본격적 지자제 시행 이후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강원도 각 지자체의 경우 이번 수재 피해로 설상가상의 형국이 되고 말았으니, 중앙 정부가 기왕에 수재지를 돕.. 수재 복구비 부담 줄일 수 있다 수재 복구비 부담 줄일 수 있다 2002년 10월 07일 ..(월) ..　중앙 정부는 수해 복구비 부담이 너무 커 심각한 재정 난관에 부닥친 수해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 특히 본격적 지자제 시행 이후 갈수록 재정자립.. 이 외에 도로 건설, 수질 개선 등 사용처가 특정되는 지방양여금이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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