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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담조직 둬 벌금독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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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 각 지자체에 권고 - 市, 인력 부족 이유로 주저 고질적인 지방 세외수입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 신설을 권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주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전담 조직 신설안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전담조직 둬 벌금독촉" 통보 ..- 안행부, 각 지자체에 권고 ..- 市, 인력 부족 이유로 주저 .. ..고질적인 지방 세외수입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 신설을 권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주저하고 있..이러한 환경에 더해 전담 조직 신설로 체납금을 정리하자는 게 안행부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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