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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즈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했다. 이어 피고는 2021년 12월 27일, 원고에게 특례조항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중 감면율이 높은 전자만 적용해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