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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법, 칼자루‘ 환경부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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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두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수행에 대한 개선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칼자루를 환경부가 쥐게 됐다. 26일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수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재입법예고안은 먼저 환경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총괄운영하고, 온실가스 및 에너지 .. 녹색법, 칼자루‘ 환경부 손에’ 환경부 안에 .. 지식경제부가 산업・발전, 국토해양부가 건물・교통,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축산, 환경부가 폐기물을 맡는다. ....환경부가 과연 목표를 달성....환경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온실가스 감축은 환경부 주도로 하는 게 맞다”며 주무 부처를 환경부로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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