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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기금 징수·집행 제도개선 체계적 대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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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기금의 징수와 집행 등 제도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이 마련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과 기금사업의 문제점, 제도개선 등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수계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은 최근 국고보조율 조정(2009년), 총인처리시설 설치.. ..환경 및 기금운용 여건이 변화한 데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이번 수계기금 중기 운용계획을 통해..중기운용계획은 이미 환경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년~2015년)과 연계해 수립됐지만, 최근 정책변화와 법제도의 개정으로 수정ㆍ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용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맡았으며, 결과는 내년 4월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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