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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은 아니지만” 농촌 장례예식장 판결 1·2심 상반… 대법 결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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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2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A사는 인천 강화군 한 마을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화군에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강화군은 주변에 교육시설이 집중돼 있고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데다 주요 관광지 통과 도로와..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농촌 장례예식장 판결 1·2심 상반… 대법 결론 주목 농촌마을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 .. ..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일반인의 일상생활 환경과 친숙하지 않고, 시설 노출이 정서상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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