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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건강부담금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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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주가가 아니더라도 술값에 5%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안은 문제있다. 그동안 담배 등 각종 기호품에 슬쩍 끼워넣기식의 부담금을 부과해 이미 실행하고 있는 터에 준조세 성격의 술값 건강부담금은 그야말로 국민에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 국민이 한 해 술로 인한 질병치료비나 생산성 감소 및 사망에 따른 손실 등이 무려 16조원에 이르.. 술 건강부담금 문제있다 애주가가 아니더라도 술값에 5%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안은 문제있다... 그동안 담배 등 각종 기호품에 슬쩍 끼워넣기식의 부담금을 부과해 이미 실행하고 있는 터에 준조세 성격의 술값 건강부담금은 그야말로 국민에게 부담이 클 수밖에..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주위환경에, 혹은 강권에 못이겨 몇 잔 정도는 기본이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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