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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 '4대강 취소 소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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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정비사업의 정부 기본계획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을 오늘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대상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금강과 한.. 대법원, 오늘 ..'4대강 취소 소송' 선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정비사업의 정부 기본계획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을 오늘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대상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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