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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서도 실형...‘징역 2년’ 선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해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서도 실형...‘징..‘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환경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하고 청와대나 환경부가 내정한 후보자들을 임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