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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눈] 누구를 위한 출국자납부금 감면이었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혜택…수익자 부담 원칙 필요 ‘그림자 조세’ ‘깜깜이 세금’으로 낙인이 찍혀 폐지·감면 대상이 되긴 했지만, 부담금은 원래 과도한 세(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전 국민에 일괄 부과하는 보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