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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윤의 생각창고] 승복(承服)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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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게 있다. 다수의석을 이용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횡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익자부담원칙이나 원인자부담원칙의 측면에서 본다면, 탄핵소추안을 무리하게 강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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