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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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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청원) 의원이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단지 등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시에도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 변재일,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변재일(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청원) 의원이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장관 또....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폐기물처리시설 간의 영업구역 제한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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