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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유 환경세 검토, 미세먼지 희생양 만들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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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정부 대책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가 경유차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니 가당찮다. 미세먼지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면 어디서 얼마나 생겨 어떻게 퍼지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합당한 대책을 내놓는 게 순서다.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내놓은 대책이 경유 .. ..환..'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3위다... 탄소 저감과 환경개선 노력을 게을리한 탓으로 분석된다... 이참에 경유 가격을 올리자는 환경부나 경유 가격 인상은 세금 인상이라는 반박 논리를 내세우며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에 매기자는 기획재정부가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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