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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훼손 증세·예산 옥죄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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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 구조조정이 '지방 옥죄기'로 구체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시ㆍ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긴 정부는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방재정과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당장 올해 2.. 자치권 훼손 증세·예산 옥죄기 유감 정부의 예산 구조조정이 ..'지방 옥죄기'로 구체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시ㆍ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긴 정부는 모든..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강제하는 정부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미래전망도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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