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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3명 의견일치…중도·보수 5명 사안별로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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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선고한 이른바 ‘아기 기후소송’으로 불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위헌확인 소송에서 부문별 및 연도별 배출·흡수량의 목표치 설정과 관련해 김형두 재판관은 ‘배출량 개념에 대한 해석은 정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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