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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사고 예인선장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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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사고 예인선장 징역3년 구형 유조선장은 금고3년..법인은 벌금 3천만원 검찰 "외국인 금고형구형 면책의미 아니다" 지난해 12월7일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등 3명에게 관련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또 예인선단과 충돌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36)씨에게는 외국인 선원에 대.. 태안 기름유출사고 예인선장 징역3년 구형 태안 기름유출사고 예인선장 징역3년 구.. 1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예인선 선장 조모(51)씨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항해일지 허위기재에 따른 선원법 위반 혐의를 별도로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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