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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부동산 규제 이것만은 풀자] <5> 법적 근거없는 지자체 임의 규제
[부동산 규제 이것만은 풀자] <5> 법적 근거없는 지자체 임의 규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건축심의 단계에서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창 면적 비율을 제한하는데 이는 임의로 도입해 운용하는 규정이다. 또 법적으로는 임의 제도인데도 이를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