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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위법행위 모른체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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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나 충북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고의로 묵인해 법과 제도를 준수한 건실한 업체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건설업체가 시공능력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충북 지자체 3곳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지방계약법 시행.. 건설업체의 위법행위 모른체한 지자체 건설업체의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나 충북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고의로 묵인해 법과 제도를 준수한 건실한 업체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지방계약법 시행이후 각 지자체와 지방공기업등 1만200개가 넘는 기관에서 전체예산의 25% 정도를 건설관련계약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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