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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삼권분립 훼손' vs '관료주의 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정지웅 변호사는 "장관을 겸하는 국회의원이 선거를 의식해 포퓰리즘 정책에 경도될 위험이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의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질 수 있다"면서 "임기 중 (장관을) 사퇴하고 선거에...
